“AI와 양자, 국가전략기술로 체계 고도화”…정부, 산학연 의견 수렴 본격화

AI, 반도체, 양자 등 미래 핵심기술이 국가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체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두고, 산학연 각계의 의견 수렴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고도화 작업이 ‘기술패권 선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전략기술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 현장의 요구와 최신 기술 동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AI·양자 등 미증유의 성과가 기대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6월부터는 연구자 설문조사와 각 부처별 수요조사뿐 아니라, 실무추진위원회, 출연연구기관, 산업계, 젊은 과학자 등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왔다. 이는 후보 기술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와, 정책 현장 효용성이 부족했던 기존 선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분야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미래 패권 기술’로 집중 육성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체계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간담회에서도 전략기술 특위 위원들은 민·관 협력과 산학연 교류의 중요성, 기술 선점형 정책 수립, 신속한 정책 반영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핵심기술 선정에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논의 역시 국제적 기준과 발맞춘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후보군 도출, 기술 수명주기 분석, 실효성 평가 등 입체적 프레임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와 그동안 수립한 의견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로 해결할 국가적 문제와 후보군을 제시하고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체계 고도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당국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기술 변화 흐름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재정비로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가 향후 산업 판도를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시장에 효과적으로 뿌리내릴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현장과 정책의 조화가 국가 혁신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