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2030년대 중반 완성 전망”…강동길, 건조 기간·미국 협력 논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국방 당국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됐다. 2030년대 중반 이후 건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 추진 및 한미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 소요 기간에 대해 “착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난다 해도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30년대 중반에나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잠수함 크기에 대해 “5천t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연료로 사용할 우라늄의 농축도는 평화적 수준인 20% 이하로 전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입 규모와 관련해 “해군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최소 4척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안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의에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췄고, 연료 부분은 미국의 협조로 완결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기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 준비 중인 핵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에 자주국방 실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길 총장 또한 “디젤 잠수함은 속도의 한계가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해 곧바로 대응, 해양 위협 억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보고-Ⅲ 배치-Ⅲ 핵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술 협력 및 생산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안규백 장관은 “한미 간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 생산, 연료는 미국 공급” 계획을 재확인했다.

담당 상임위원들은 미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가능성과 기술 지원 여부, 국내 독자 제작 역량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총장 역시 “필리조선소에는 시설이 부족해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군사력 견제를 위해 필수 전략자산이란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세부 추진 방식 및 한미 기술협정 비공개 등은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미 사업단을 구성하고 조선소 실사 등 실무 준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놓고 효율성과 기술 자립도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갔으며, 정치권과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협력 및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