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타결 불발”…민주당, 단독 상정 강행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치에 나섰다. 9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외에 방송미디어통신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상정·처리하자고 건의했으나,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부터 상정하려 한다"며 "의장께서 민주당 측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들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가 미뤄진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본회의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상정이라며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와 의사진행이 법적·정치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등 핵심 법안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 투표 과정을 거치며 필리버스터 등 정면 충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