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한국 개방”…트럼프, 무역합의 자화자찬하며 자동차 시장 확대 강조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통상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며 자신이 주도한 무역합의로 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한국 시장에는 이미 미국산 자동차가 수입되고 있었으나,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무역 합의로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는 한국 기준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됐다.

무역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유럽연합(EU)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진행자가 EU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묻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천억달러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내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6천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라는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한국 측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무역 흐름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덧씌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U와의 관세 공방 역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미중, 미유럽 통상 압박과 연계돼 미국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 및 자동차 업계는 합의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은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실질적 변화와 시장 파급효과를 두고 한동안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