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불위 권력 종식”…정청래, 정부조직법 개정 앞두고 개혁 구상 강조

검찰청 해체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 권력의 종식과 개혁 완수를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정부조직법이 향후 정치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2025년 9월 26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자신 있게 전망했다. 그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돼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고 밝혀, 이번 국회 표결의 중대성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쁘다”면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추가 과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진다”고 비유하며, “민주당은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치 속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 여부와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사법·언론개혁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