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무책임 철수 책임 물어야”…정청래, 노동자 보호 특별위원회 발족 시사

외국인투자 기업의 한국 사업장 철수가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축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 떠날 때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 현장에는 당 지도부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의 무책임한 철수에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강조해주셨다”며 “함께 열심히 노력해 목표를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옵티컬 박정혜 동지의 투쟁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부정적인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본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한국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무시하며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와 만남을 언급했다. 그는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특위 출범식에 직접 초청해, 당 차원의 연대 의지와 제도 개선 약속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옵티컬 노동자에게 동지적 연대감을 표한다. 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외국인투자 기업 노동자 보호 개선 특위를 출범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외투기업의 곧바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해왔다. 반면 일부 산업계와 보수 정당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인 효과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안정과 노동자 보호 장치 강화를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구미를 비롯해 여러 산업 현장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과 제도 개선 논의가 꼭 현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TF 출범에 따라 노동계와 정당 간 대응 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 총선과 노동 정책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장 철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향후 특위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