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는 신속과제”…국정기획위, 이재명 대통령실에 공식 제안

'경찰국 폐지' 추진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이 교차점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당 사안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다시 불붙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접 인용에 따르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시절로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를 위해서는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직제’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부처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최종 결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적 치안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 절차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정권별 경찰 조직통제 논란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평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권 하수인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조직 통제 공백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 의견차 만큼이나 민심도 엇갈린다.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방문자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민원과 정책제안이 145만7천 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7일 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주요 쟁점과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