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 기프트카드, 국내 미등록”…김재섭, 해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지적

해외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의 기프트카드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 판매돼 국회와 정치권의 규제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미등록 문제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금융감독 사각지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최근 한국 사용자에게 ‘기프트카드 구매 가이드’를 통해 “국가 및 언어 설정만 바꾸면 하루 최대 4천달러까지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앱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설정만 하면 대량 구매가 가능했으며, 웹사이트에선 별도 설정도 필요 없이 한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트립닷컴은 9월 16일 기준 미등록 상태다. 이 때문에 트립닷컴은 발행 실적 보고, 금융감독원 검사,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주요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사업자의 느슨한 감독 현실은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상태여서, 서비스 중단과 환불 대란에 금융당국이 신속 대응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정치권은 이번 기프트카드 사태를 놓고 국내외 기업 간 규제 격차, 역차별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내 기업에는 등록, 보고, 상환보증 의무가 부과되는데 해외 기업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립닷컴 기프트카드가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해외 IT·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얼마나 신속히 해소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유사 사태 재발을 우려하며 감독 체계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