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토대 발표”…대통령실, 미국과 이견설 정면 반박

반도체 관세 적용과 시장 개방 이슈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미국 행정부 설명이 엇갈리며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한미 무역협상 합의 과정에서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 개방 범위를 두고 양국 당국자 발언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을 이어가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3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듯한 해석이 퍼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국이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양측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추후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도 해당 합의가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개방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 시장의 100% 개방’ 발언이,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측 설명과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내용은 없다”며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과 산업계에서는 한미 합의의 실제 이행 수준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관세 적용 방식과 시장 개방 범위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엇갈린 해석이 남은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외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 합의 문서 정비와 추가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