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수보다 투표수 많아”...국회 민주유공자예우법 표결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민주유공자예우법 표결 과정에서 투표 인원과 투표수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정쟁이 격렬해졌다. “부정투표”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회법 따라 처리한 정당한 집계”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며, 본회의장은 격렬한 고성이 오가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국회는 민주유공자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4건의 패스트트랙 안건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각 의원이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지를 각각 넣는 절차였다.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법 표결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표 더 많은 275매로 집계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을 수는 없다. 이러다 부정선거라는 소리 듣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한 것 아니냐” 등 맞대응했고, 여야 모두 자리에서 고성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한 장 잘못 들어가면 매번 다시 해야 하냐”고 했고, 허영 의원도 “재투표 안 된다”고 거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은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재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가 한 장 더 나오는 이유는 나 역시 알 수 없다. 잘못해서 2장을 넣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불려가 논의했으나,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개표를 강행했다.

우 의장은 투표 결과를 “총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로 민주유공자예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이와 관련해 강력한 항의가 계속됐다.

이어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표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표결 결과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렇게 했을 땐 다 무효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챗GPT에 맡기자”며 비아냥을 섞었다. 우 의장은 “무효로 처리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효로 집계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의원 3분의2, 즉 180표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건은 부결이다. 국민의힘 이만희·곽규택 의원은 “왜 표가 왔다갔다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성회·전용기 의원은 “나와서 해라”며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2표가 무효였다면 부결이 돼야 했는데, 국회의장이 안건을 강제로 가결 처리한 폭거”라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알고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표결 과정에서 비롯된 투표집계 논란은 향후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추가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