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불가”…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 직접 발언

구속 상태 속 재판 및 특검 조사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당국이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보석 심문 절차에 참석해 구속 중에는 재판과 특별검사 조사 모두에 성실히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18분간 발언하며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도중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불구속 신분일 때는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 추가 소환장이 접수됐다”면서 “구속 상태로는 주말 특검 참석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반복된 재판 출정이 체력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별건 재판 출석 거부 배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 1.8평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강력범도 아닌데 감금된 상황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지만, 현 법정에 출석하는 일 자체가 극심한 부담”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기소 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이 정도 사유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직위에 재량권이 넓게 부여돼 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사유”라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석방 인용 시 재판 출석의향을 재확인하자 “체력적으로 주 수차례 반복되는 재판 참석은 무리”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석을 인용하면 본인도 건강을 챙기며 모든 절차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책임론과 거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대립구도 속에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확산 중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인사는 "신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보석 심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심리 중이며,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