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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위기 봉착”…더불어민주당, 조세특위 신설로 증세 논의 본격화
정치

“국가재정 위기 봉착”…더불어민주당, 조세특위 신설로 증세 논의 본격화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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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위기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세 기조에 제동을 걸며, 조세 정의를 내세운 증세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입장 차와 당내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근본적 해법으로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가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며 한층 선명한 증세 명분을 제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25%)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당내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매우 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제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 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세수 감소는 약 2천억원 안팎으로, 수조원대 감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조세제도 특위는 단일 세목뿐 아니라 예산과 연계된 종합적 논의 기구”라며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특위 신설과 내부 논쟁은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향후 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증세 여부와 재정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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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배당소득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