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격상 역사적 전환점”…정청래·김병기, 노란봉투법 통과 의미 부각

노란봉투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권 강화 법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이와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지도부와 대변인 발언, 각 당의 표결 전략이 숨가쁘게 교차하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 대립 양상이 다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당 의총에서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노사 어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법”이라고 평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ILO 권고에 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회의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임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감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는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극명한 대치가 이어지며, 노동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표 대결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치권은 노동권 강화 흐름이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 및 내년 총선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