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논쟁”…한국GM, 韓사업 존속 우려 확산→철수설 재현

한국GM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란 중심에 다시 섰다. 최근 고용노동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비자레알 한국GM 대표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 내 사업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자산 매각 추진 등과 맞물리며 최근 다시 불거진 GM의 철수설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열린 고용노동부와 산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기아 등 주요 제조업 CEO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GM 비자레알 대표는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통과 시 심각한 사업환경 변화를 경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이 내재해 있어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경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부는 공식 입장에서 “기업 경영계의 통상적 우려 표명 및 의견 교환”으로 상황을 해석했다.

한국GM 모기업인 미국 GM은 2010년대 들어 아시아와 유럽 주요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철수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한국시장 철수설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 정부와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을 전제로 10년간 사업장 유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19년 군산공장 폐쇄와 최근 미국 내 관세부과,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GM이 현대차그룹과 일부 차종 공동개발을 발표하는 등 사업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사업 유지 시한이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노조와의 임금 협상 난항, 경영 불확실성 등 복합적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한국GM의 사업 전개에 대해 신중한 관측을 내놓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GM이 2018년 한국시장 철수를 검토할 당시에도 노사 리스크를 이유로 든 바 있다”며 “공적자금 지원과 노조 문제, 미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이 겹쳐있는 이상, 한국GM의 향후 행보는 업계와 노동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부와 한국GM의 전략적 대응이 향후 자동차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