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가결”…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돌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국회 본회의에서 폭발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서며 협상 없는 대립 국면이 이어졌다. 주요 정당들이 24시간 무제한 토론 끝에 표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투표를 거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됐다. 전날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김형동, 우재준, 김위상, 김소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연이어 발언하며 극한 대치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노사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며 야권 일각의 이탈도 확인됐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범여권 의원들의 표로 즉각 토론을 끝냈다. 이어진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끝내 의사표시에 나서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본회의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장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표결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방송3법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공방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연이은 쟁점 법안 처리로 격렬한 공방이 계속됐다. 정당들은 쟁점법 표결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보였으며, 정국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