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 대거 교체 추진”…민중기 특검팀, 내부 기강 및 분위기 재정비 주력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과 내부 정보 유출 등 악재가 겹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 전면 교체에 나섰다. 특검팀은 주요 수사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내부 분위기 정비와 향후 공소유지에 주력하기 위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특검 수사가 분수령을 맞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11월 9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파견 검사 상당수를 순차적으로 원 소속 검찰청에 복귀시키고, 공백을 메울 새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수사가 본격화된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적 개편이다. 특검팀은 조기에 개편 내용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등 핵심 개별 사건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한문혁 부장검사와 김효진 부부장검사 등 총 3명이 먼저 복귀했다. 특검팀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소유지와 재판 대응에 힘을 쏟을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내부 잡음도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역할 정립 문제를 들며 집단 복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분리 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특검 업무 유지는 혼란스럽다”고 강조했다. 논란 끝에 특검팀과 파견 검사들은 일단 수사 차질을 막겠다는 전제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공소 단계로 이행하는 지금 파견 검사 잔류의 명분은 약해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복귀 희망자 잔류 시 업무 효율 저하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번 교체 조치가 내부 분위기 쇄신과 정보 보안 강화를 겨냥했단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성명이 언론에 전문 유출된 사례, 민중기 특검의 내부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 보안 이슈가 반복 제기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새로 꾸려질 검사진에는 정보보안 준수와 공소유지 역량에 강점이 있는 인력이 전진 배치될 전망이다. 특검 지휘부도 새 멤버들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수사기간 내내 잡음 없는 운영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검사진 개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재판 진행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 결과와 향후 법적 쟁점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중기 특검팀은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부 안정을 도모하며, 연말까지 주요 재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