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기관 대표 우원식 7일 특검 조사”…12·3 비상계엄 내란의혹 수사 본격화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격돌로 번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공식화하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국회 표결 당시 피해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인 우원식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이 목요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두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내란특별법상 국회에서 발생한 체포·손괴 등 사건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피해를 입은 부분뿐 아니라 실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의 배경 역시 함께 파악할 방침이다. 박 특별검사보는 “정당과 상관없이 표결에 불참하게 된 의원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8월 11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여야 구분 없는 수사 확대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당 경계를 넘는 진상 규명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이 내란 방조 방면 참고인으로 소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외환 관련 질문에 일절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첩 관련 자료 확보도 진척이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특별검사보는 최근 군 내부 진술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사기밀 유출 및 군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내부 목소리 확산이 수사와 군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내란특검을 둘러싸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특검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회는 조만간 내란·외환 의혹 해소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