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관세 인상에서 한국 제외 촉구”…조현, 멕시코 외교수장과 긴급 회담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둘러싸고 한-멕시코 정부 간 긴장이 고조됐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직접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계기에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 협력 방안과 관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멕시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며, 이 조치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외교부는 26일 조현 장관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조정에는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국 기업을 예외로 두거나 관세 환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이 적극 활용하는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과 조세 문제 등 현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데 라 푸엔테 장관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멕시코 정부 역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 대화가 지속되는 만큼, 관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결정과 실무 협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 경로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