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자 인권침해 논란 쟁점화”…외교부, 316명 대상 상황조사 착수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계기로, 외교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부 부처가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 귀국한 국민 316명은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외교부는 9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 구금자 316명을 대상으로 구금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당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메일 등으로 개인에게 설문 링크를 전송해 참여를 독려했으며, 체포·연행·구금 과정에서의 경험부터 구체적 피해 사실까지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의 조치 배경에는, 일부 구금인들로부터 구금 환경 및 처우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이 작용했다. 외교부는 “설문조사 결과 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별 면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문은 한 주간 진행되며, 종료 이후에는 실질 피해 사례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미국 당국에 결과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해외 국민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 한 인권단체는 “구금인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구체적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설문과 면담 결과가 공개되면, 양국 간 외교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 시 미국 정부에 관련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