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임무에 도서방위·신속대응 추가”…국방부, 1사단 작전권 회복 등 준4군 체제 본격화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4군 체제’ 본격 추진에 나서며 군 내 조직개편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병대 고유 임무와 1사단 작전통제권 복귀를 두고 합참과 현역 부대 내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 국군조직법 개정을 예고하며 해병대 역할 확대를 천명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사령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국군조직법 제3조에서 해병대 고유 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국가비상사태 신속대응 등 임무가 명확히 추가된다.

국방부는 “1사단은 작전통제권 환원에도 편제 보강이 가능해 기존 경계작전에 큰 지장 없다”며 “다만 2사단의 경우 수도권 서측방 경계 범위가 매우 넓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사단 작전통제권 복귀는 부대 구조개편 등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한편,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임했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기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별도 전담 체계로 신설된다.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 장성의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 진출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을 두고 군 내 균형, 예산, 대북 억제력 등 파급효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방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과 관련,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합동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해병대의 독립성과 신속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되는 한편 각 군 간 역할 조정과 통합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 정비와 부대 편제 증강, 합참 내 해병대 역할 확대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편성 등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 절차와 함께 해병대 작전권 환원, 조직개편의 연착륙을 둘러싼 후속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