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11일 방문조사”…비상계엄 의혹 수사 전면화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내란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 및 참고인 조사가 연이어 예고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11일 처음 내란특검 조사에 임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특검이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공식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미리 계엄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의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내란 범죄의 주요 고리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 및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 내란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미 구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 관련 긴급 체포 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25일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특검 조사 소식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란정권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정파 간 책임공방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신뢰해야 하며, 정치적 해석에 경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정국을 둘러싼 내란 및 비상계엄 수사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이다.

각 특검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진상 규명과 정치적 파장 모두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김용현 전 장관의 실체적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내란 범죄 실체 접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향후 재판 과정과 특검 수사에 따라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