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안 설계에 직접 견제”…리플, 미 상원 논의 주도에 영향력 급부상

현지시각 기준 8월 6일, 미국(USA) 내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입법 과정에 산업계 관계자들의 공식 답변이 잇따르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이 실무 제안을 제출하며 규제 환경 논의에 본격 관여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정비에 나서는 주요 분기점에서, 실효적 규제와 혁신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업계 의견을 반영하려는 기류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공식 입장에서 “10여 년간 글로벌 규제당국과 협업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을 겪으며 축적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입법에 독자적 관점을 제시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혁신이 병립하는 실질적 규제안 마련을 강조했다. 회사는 현장 경험에 기초해 시장 관할권, 감독기준, 토큰 규제의 해석 불확실성 해소 등 세부 쟁점에도 구체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상원 법안 논의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로 어떻게 명확하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초안은 SEC 관할 범위를 일부 명시했으나, 여전히 업계가 해석상 혼선에 빠질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리플은 ‘보조자산(auxiliary assets)’ 등 토큰 특성 기반의 분류 체계 도입을 제안, 본질·기능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된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및 토큰 유형 다변화에 맞춘 실무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오랜 업계 요구에 부합한다.

상원은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3대 축으로, 거래 및 인프라 관련 규제체계를 재정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운영자, 자산 발행·유통, 중개·수탁 서비스 등 시장주체별 의무와 권한 경계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상품·증권 판단 기준, 공시·상장 심사, 시장감시 체계 등 기술적 디테일에서도 산업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규제 현실을 경험한 기업의 사례와 제안은 논쟁적 조항 구체화와 입법 집행력 제고에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변곡점에서, 업계 리더의 의견 수렴이 시장 안정성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해석했다. CNN도 “미국은 이제 디지털 자산 감독의 글로벌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가상자산 법제화가 업계와 시장 모두의 현실을 반영할수록, 이른바 ‘그레이존(법적 사각지대)’을 줄이고, 규정 기반 혁신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리플 등 이해관계자 기여가 강조될수록,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라는 복합 목표에 점진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미국 입법 방향과 실제 시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