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위 논쟁”…정청래-김민석,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안 가닥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둘러싼 이견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폭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회의가 열려, 정부안 가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 측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실무와 전략라인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관심을 모으는 핵심 의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년까지 2018년 기준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유엔 제출 기한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 공식안이 사실상 확정될 공산이 크다.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은 “포괄적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산업계 부담을 조화하는 절충점이 중요하다”며 범국가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DC 외에도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교육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의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겨울철 안전 대책, 한미 양국 간 관세·안보 협상 문서 발표 전망 등 굵직한 현안도 협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 진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위, 병원 이관안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역시 온실가스 감축폭에 대해 각각 “국제적 책임 이행이 우선” “급격한 감축은 경제적 충격”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정책 최종안 채택을 둘러싼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5년 NDC 확정안은 향후 탄소중립 정책, 산업계 대응, 국제 기후외교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회는 정부안 제출 이후 관련 법·예산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