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가짜뉴스 징벌 배상 검토 지시”…이재명 대통령, 온라인 허위정보 단속 강화 주문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튜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공식 주문했다. 특히 처벌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온라인 허위정보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의 단속 강화 기조에 각계 반발과 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6월 19일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 공간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수단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논의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며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 같은 기존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로 엉터리 건설사가 난립한다”, “로또 분양이 집값 폭등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식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공공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의 중심에는 LH 등의 택지 분양 방식뿐 아니라 입찰의 구조적 문제와 시장 왜곡에 대한 문제의식도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문제”라며 “개발 이익 환수와 시스템 개선을 재검토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제외교 현안과 관련해선 과거 베트남전에서 불거진 한국군의 과오 논란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가”,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에) 사과하라고 하지 않나”라며 인도적 접근을 주문했다. 조태열 전 장관은 “이전 정부 차원에서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베트남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용 시 베트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강화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 근본적 차단은 어렵다”, “플랫폼 책임 강화·허위정보 판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꾸준히 나온다.

국회 역시 온라인 허위정보 근절, 주택공급 개혁 등 민감 현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예고된다. 정부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단속과 주택공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