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병원·관사 외 지역 고흥군에 이관해야”…이개호, 지자체 서비스 소외 지적

정치권에서 소록도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소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고흥 소록도의 병원 및 관사 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고흥군에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록도 내 행정 사각지대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 내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립 소록도병원 방문 당시 병원 외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의 이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아직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원 구역과 직원 관사는 환자 진료 등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구역은 고흥군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록도에는 2024년 5월 현재 3.7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331명의 환자와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이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내규에 따라 소록도 병원이 도로, 상·하수도, 환경 및 복지 지원 등 모든 기능을 도맡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소록도 주민들은 고흥군민이면서도 고흥군의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립 소록도병원은 한센병 전문 치료기관으로 1916년 설립돼 1947년엔 환자가 6천254명에 달했으나 최근 300명대로 감소, 병원의 본래 기능이 약화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소록도를 찾아 행정 이관을 언급했음에도 실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야 모두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령 미비로 주민 복지나 생활지원이 장기 사각지대에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록도 내 자치 행정 서비스 제공 문제를 두고 해당 부처 및 고흥군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역시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