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사회보호제도 경험 공유”…권기환, G20 개발장관회의서 개도국 협력 의지 강조

개발도상국 사회보호제도 확장을 둘러싼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와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서 맞붙었다. G20 개발장관회의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사회보장과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회원국의 합의 결과와 한국의 입장, 그리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서의 행보가 주목됐다.

외교부는 26일 권기환 조정관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G20 개발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호최저선’을 통한 포용적, 회복탄력적,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위한 자발적·비구속적 고위급 원칙’ 등 세 가지 주요 의제가 논의됐으며,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권기환 조정관은 “한국은 디지털 기반 전달체계 개선, 위기가구 조기 발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사회보호 제도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소개하며 각국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권 조정관은 오스문드 오크루스트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 라니아 알마샤트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파스컬러 흐로턴하위스 네덜란드 국제협력담당 차관, 안톤 레이스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장 등 다수 국가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범지역 협의체 믹타(MIKTA)의 올해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수석대표들과도 별도 회동했다. 믹타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와 범국가적 협력 확대가 이번 출장의 또 다른 성과로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식 사회보호제도 노하우가 신흥국 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각국이 불법자금유출 등 국제 개발협력의 공통 과제에 대해 자발적 원칙을 마련한 점도 국제사회 협력 패러다임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오는 9월 글로벌포럼 개최를 기점으로 개도국 대상 협력 및 다자외교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