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관세 협상은 동맹 훼손”…더민초, 조셉 윤 대사대리에 공식 서한 전달

정치적 불신이 조성된 한미 무역 현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미국 측과 정면으로 맞섰다. 일방적인 관세 협상 구조와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사태를 둘러싼 압박이 이날 공식화됐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2일 서울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직접 만나, 관세 문제에 대한 항의와 노동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민초는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협의 절차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한국인 노동자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공개 접촉에는 더민초 권향엽, 김상욱, 김준혁, 이재강, 임미애 의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개리 셰퍼 국내 정무 담당 팀장 등이 배석했다. 한미 양측은 향후 관세 협상과 한인 노동자 안전 및 비자 제도 전반에 대해 후속 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민초의 이번 서한이 한미 관계 내 ‘을의 협상’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전략적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 관세 정책 전환에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향후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초선 의원들의 집단 행동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되는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