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활용 군용지로 5천 가구 공급 가능”…박용갑, 저렴한 주택 활용 방안 강조

미활용 군용지를 둘러싼 주택 공급 해법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방부가 맞붙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내 군용지의 공공주택 전환 방안이 제기되면서, 국회와 정부 사이 정책 방향을 놓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저렴한 주택 공급 수단 확보의 필요성에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실질적 공급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토대로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2024년 기준 3천546곳, 전체 면적은 약 1천32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6배 규모에 해당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놓고 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만㎡ 규모이고, 서울시는 53개 필지에서 14만6천100㎡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12개(9만2천100㎡), 도봉구 26개(4만4천㎡), 양천구 12개(7천㎡), 노원구 3개(3천㎡) 등 도심 전역에 분산돼 있다.

군용지의 주택 공급 활용 사례도 존재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위탁개발(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관사(1천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관사(29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동작구 사업의 경우 국방부가 부지를 무상 제공해, 지난 10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저렴한 9억5천202만원에 책정됐다.

박용갑 의원실은 “만약 서울 내 미활용 군용지 14만6천100㎡를 용적률 300%, 건폐율 55%로 개발하고,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50%씩 혼합해 공급할 경우 최대 5천58가구를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난이 심화된 서울에서 군용지 활용이 새로운 공급 확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매년 대규모 군용지를 매각하는 방침도 확인됐다. 2020년 1천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의 미활용 부지 매각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 자체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공공주택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군사시설의 보안, 전력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감지된다. 그러나 수도권의 미활용 부지, 특히 이미 군사적 활용성이 낮아진 장소라면 도시 주택난 해소의 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은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매각을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군용지 활용방안을 정기국회 안건으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