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R&D”…과기부, 혁신 위원회 정식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R&D(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연구 현장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업계는 이번 기구 출범을 “민간 주도의 연구 혁신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며, 현장 체감형 행정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R&D 혁신 민간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첫 임기 공식 회의로, 연구개발 프로세스 기획·투자·평가·관리 전 주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 행정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R&D과제의 심의·평가 절차 간소화, 예산 지원 예측성 강화 등 연구현장의 실질적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논의가 이뤄진다.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는 기초과학, 바이오, IT 등 17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돼 단순 자문을 넘어 문제점 진단 및 정책 개선 검증까지 수행한다. 특히 현장 연구자들과의 간담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기·비정기 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 현장 피드백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점이 기존 자문기구와의 차별점이다. 회의에서는 전문성·자율성·지속가능성을 R&D 혁신방안의 3대 기본원칙으로 선정했고, 민간 전문성에 입각한 자율적 생태계 조성과 유연한 재정 지원 시스템 마련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R&D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연구 지원 시스템의 혁신 필요성이 커진 맥락과 맞닿아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R&D 평가·기획의 민간 주도와 연구원 자율성 강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해외 사례와 견줄 때, 국내에서도 공공 주도의 관료적 행정체계에서 민간 전문성·현장 자율성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9월까지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1~2주 단위로 정기회의를 이어가면서 제도 설계와 세부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박인규 본부장은 “저성장 극복과 미래 혁신을 위해 현장 체감형 R&D 생태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혁신 방안은 철저히 민간주도로 만들고, 다양한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현장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R&D’도 운영 중이다.

산업계는 이번 위원회 가동이 실제 R&D 정책 혁신과 민간 현장 자율성 확대의 시금석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현장 의견의 유기적 연결이 새로운 R&D 생태계 구축의 관건으로 남아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