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망 속 야만의 시대 끝났다”…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역사적 개혁’ 자평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역사적 개혁’이라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정치적 파장이 거센 가운데, 민심과 정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결 직후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8년의 역사 속으로 검찰청이 사라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정권의 칼인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약속을 지켰다.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미를 되짚으며 “78년간의 개혁 좌절과 후퇴 끝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남은 과제는 국가를 위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계”라며 “완벽하지 않은 점은 최소화하고, 빈틈없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정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 측은 비판을 쏟아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방해, 파탄, 반(反)민생 세력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 문을 열어두고 국민의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지도부와 의원들은 개정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환영 메시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열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을 성남공항에서 맞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검찰공화국 오명은 다시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라고 못박았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로 진정한 민주 대한민국이 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도 “국민과 함께 검찰청 폐지를 축하한다”며 환영을 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은 민주정부의 오랜 과제였고, 이제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왕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같은 정치 괴물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검찰청은 78년 만에 공식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각종 공소·수사 기능 이관 등 후속 입법과 조직 설계가 정치권 과제로 남았다.

국회는 검찰조직 개편 후속 논의를 차기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국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