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민간 우주발사장, 군도 쓴다”…우주개발 민군 협력 가속

고흥 민간 우주발사장이 국방과 민간의 협업 무대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우주발사장을 군과 민간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우주개발 분야에서 전략적 민군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우주항공청·방위사업청 협업회의에서 양 기관은 우주부품 국산화,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공동개발, 민간발사장의 민군 공동 활용 등 핵심 의제를 놓고 실무적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기관장 주관 아래 최근 1차 회의 이후의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국정과제에 맞춘 신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민간 우주발사장이 군의 실전 활용 무대로 확장돼, 발사체 운용 자원 및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국내에서 중소형 재사용발사체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민군이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발사체 운용이 민간과 군으로 별개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지, 부품, 지원시설 등에서 협력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도 공동시스템으로 접점을 확대한다.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수요를 한데 모아 대응하는 방식이다. 실질적 운영수단 마련을 위해 협력사업별 일정, 실무 주체, 역할분담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부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 지원이 늘어나고, 발사 운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다.

글로벌 우주개발 시장은 이미 민군 협력 구도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NASA와 국방부 차원의 협력이 활발하고, 발사장 및 기술 공동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도 민간 우주기업과 군수분야의 상호 지원 사례가 속속 등장한다.

국내에서는 2025년 이후 고흥 신설 민간 우주발사장 준공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신속한 부품 국산화와 민군 협력 시범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추진에는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련 기관의 규제 및 지원 체계도 연동된다. 데이터와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보안, 운영권 배분 등 남은 제도적 쟁점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발사장과 국방 수요의 교차점이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과 인프라를 공유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는 실제 민군 협력 모델이 안착될지, 그리고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