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도 투자의 공정한 과세를”…리츠협회,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세제 개선 촉구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 관련 정책을 놓고 정치권과 업계가 맞붙었다. 세제 개편안에서 리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REITs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리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차별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세제 개편안에서,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법인이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리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불거졌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규정돼, 일반 상장법인 못지않게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리츠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리츠업계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협회는 “리츠에 대해서는 차별적 과세가 없을 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 등 추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에 세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환원하는 리츠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형평성 논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리츠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된다면,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리츠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세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리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