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인도·태평양 첫 안보파트너십”…이재명·카니, 군사협정 실질 타결

안보 협력 확대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맞붙었다.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 수립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실질 타결이 확인되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외교적 격랑을 맞고 있다. 한미동맹 중심의 기존 구조에 더해 한·캐나다 국방 협력은 인도·태평양 안보질서 내에서 또 다른 전략적 좌표가 됐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환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하며 양국 기업의 방위산업 협력과 기회 창출을 약속했다. 특히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이같은 국방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약 60조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을 준비 중이며, 한국 방산기업들이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캐나다의 대규모 조달사업이 새 협력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총리는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도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방산기술 이전, 국방조달 협력 등에서 정보보호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제기됐다. 반면 비판적 시각에서는 “경제논리가 군사외교에 우선될 경우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 정상은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방위·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도전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함께, 캐나다와의 국방·방산 협력 추진 채널을 다각도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