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특검 방문조사서도 진술 거부”…군 장병 모욕 논란 속 수사 난항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섰다. 김 전 장관은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뤄진 특검팀의 방문 조사에서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 규명 절차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김 전 장관은 특검팀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19일에도 김 전 장관에게 출정 조사를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치소를 직접 방문했으나, 김 전 장관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 장병 명예 훼손 우려까지 제기한 셈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군 장병들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재차 진술 거부가 책임지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이자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성실한 진술 협조 여부가 주목된다. 박 특검보는 "신속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 목표"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23일로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증인신문이 있다는 것은 한 전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권은 군 장병을 둘러싼 수사와 진술 거부 파장을 두고 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향후 특검과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 여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의 향후 소환 응답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