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위기 봉착”…더불어민주당, 조세특위 통해 증세 논의 본격화

국가재정 위기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적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상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증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현 재정 상황이 단순한 긴축이나 긴요한 지출 축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위기라고 규정하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발맞춰, 민주당은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인세만 달랑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적정성과 그 효과에 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각적 접근을 시사했다. 그는 “나라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재정 규모 수준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세 개편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짚었다. 이에 따라 당내 쟁점화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 양측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25%로 상향),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 민주당의 조세특위 설치는 세목별 종합 논의를 정기국회 입법과정과 연계해 진행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조세 제도에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정기국회 때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입법 과정”이라며 “이 틀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둘러싼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충돌과 사회적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제 개편안과 조세제도 개혁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