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건, 동일 피해예방 후 공개”…윤호중, 정부 대응시점 논란 해명

정부 해킹 피해 정보를 두고 국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킹사건의 발표 시점과 공개 방식을 둘러싼 야권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 미국 해킹 전문매체에서 한국 정부 및 이동통신사, 민간 기업 해킹 사실이 폭로된 뒤 정부가 두 달 만에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7월 해킹 사실을 알고도 10월에 발표한 건 숨기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미국 프랙보고서에 사건이 언급되었고,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같은 양식의 해킹 시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대응책을 마련한 뒤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은폐 의혹을 일축하는 동시에 “모바일 신분증 외에도 복합인증, 다중인증 시스템 등 본인 확인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프랙 매거진’은 8월 한국 주요 중앙부처와 민간, 통신사의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다가, 10월 들어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과 대응 과정 일부를 설명했다. 이후 정부 전산망이 3년에 가까운 기간(2022년 9월~2025년 7월) 동안 해킹을 당하고도 침입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국회 내 야당 인사 비판의 불씨가 됐다.

윤 장관은 “직원들의 집 PC에 깔린 인증서를 통해 해커가 정상 채널로 침입해 탐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술적 한계도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 위기를 은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유형의 해킹 루트에 대비해 다중 보안체계를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해킹 피해 사건의 은폐 의혹과 정부 대응 논란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신뢰성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재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