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원 모두 만족할 검찰개혁 방안”…정청래-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의지 재확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6일 국회에서 만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 간 핵심 갈등 의제인 검찰권한 제한 논의가 정국의 또 다른 불씨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성호 장관과의 접견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는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과 당원 모두가 만족할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라며 정 장관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정성호 장관을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제가 보이는 개혁가라면 정 장관은 안 보이는 곳에서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19대 국회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저와 정 장관,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한 분이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소장파인 ‘천·신·정’처럼 개혁에 나서자고 한 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권 개혁에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며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나아가 “검찰 수사권 남용이 정치적 과정을 왜곡하는 일들이 역사적 유물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와 협의하며 국민 대표들의 의견을 참조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도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며 “국민이 편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천명하면서, 야권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지적된다. 한편 여권 일부는 “수사권 제한이 오히려 범죄 대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검찰개혁 논쟁이 정국을 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수사·기소 분리의 현실화가 검찰개혁의 마지노선인 만큼, 당정의 구체적 실행 의지가 국민적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치열한 교차 발언이 오갔다. 정청래 대표와 정성호 장관의 회동을 계기로, 국회는 수사권 분리와 검찰권 통제 입법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