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유지 위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공방

국회 군 투입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정면 대립했다.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출석한 30일 내란재판에서 두 인물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질서유지 명분에는 수긍할 수 없다”며 “당시 시민 보호나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그 어떤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회기 중 병력 투입은 확보 목적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군이 민간인 통제 없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건물을 확보하라는 상부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라면서, 군 투입 명분에 선을 그었다.

특히 특검팀의 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은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하며, 지난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유지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 통화를 구체적 시점까지 언급하면서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직접적 지시’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전기차단 등 일부 조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등 발언이 오갔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용어를 직접 꺼냈던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군을 통한 국회 압박 시도와 ‘비상대권’ 발언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검찰·특검의 추가 신문과 관련 인사의 법정 증언 결과에 따라 정국의 긴장감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국회와 군의 충돌, 권력 행사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정치권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지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박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