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명칭 논란”…국방부, 민관군합동자문위 출범 앞두고 정치권 공방

정치적 용어 사용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원회가 국방개혁 등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예고했지만, 정치적 파장에 중심에 선 모습이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및 미래 국방 체계 준비를 위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주간보도계획에서 사용한 위원회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설립을 예고했으나,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내란’ 용어의 부적절성 지적에 따라 논란이 일자 명칭에서 ‘내란극복’을 제외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가칭을 사용한 것일 뿐 위원회 실명, 위원장과 위원 구성, 실제 기능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각계 인사를 망라해 미래 국방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방부가 내란극복?…국방부는 정치하는 곳 아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내란은 아직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전히 법정에 남아 있는 쟁점 용어를 위원회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국방개혁 논의를 둘러싼 위원회 명칭조차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권 역시 국방 영역의 중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명칭 논란이 최근 국군 내 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며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기능, 활동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정인 만큼, 실제 출범 이후 정치 중립성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는 ‘내란’ 명칭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방개혁 논의의 첫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사회 의견을 반영할 위원회 명칭과 운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