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친분’ 이노공,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전달 정황…특검, 외압 정황 추적”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놓고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정국 충돌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서 또 다시 대통령실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와 절차상 이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맥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논란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이 그해 3월 메신저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사실에 주목해 수사 중이다. 이노공 전 차관은 검사장 출신으로, 약 20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오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이노공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 해당 기간 메시지 전송 내역과 정황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출국금지 돌연 해제에 어떠한 외부 개입이나 윗선 지시가 작용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직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자마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상급 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지시 의혹이 거세지자, 여권은 “절차를 준수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 야당 의원은 “친분이 깊은 이노공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만으로도 청와대 지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은 “공수처 조사 뒤 출국금지 해제는 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의도를 염두에 둘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노공 전 차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장관 간 오랜 인맥 네트워크가 사안의 민감성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유사 사건에 비해 신속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 및 당시 절차 이행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특검이 압수한 증거와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 연관성, 절차 위반 여부, 그리고 정무적 판단 개입 가능성까지 파헤칠지 정치권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이탈이나 외부 압력 등 다각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노공 전 차관의 개입과 대통령실 개입설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수사 속도를 높이며 관련자 조사와 증거 분석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