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신속 구제”…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로 재건 본격화

산불 피해 지원과 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맞붙었다. 경상북도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과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의 의미에 대해 "기존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됐던 다양한 피해까지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원정책을 세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적용으로 피해 주민이 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재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향후 산림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휴양 및 관광단지와 스마트 농업 단지로 조성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의성군 점곡면을 시작으로 산림 경영 특구를 운영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야의 협의로 통과된 이번 특별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및 이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은 경북 산불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피해 주민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강화됐다며 상생적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에선 실제 보상범위와 외연 확장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북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집행과정에서 논의했던 피해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휴양지·관광단지 조성 및 산림 기반 소득 정책의 구체적 실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향후 산불 피해 및 복구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