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강화 파업”…서울대병원 노조, 임금개편 요구에 산업 파장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2024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파업은 병원 내 의료인력 충원과 임금체계 개편, 국립대 병원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 여부 등 병원 경영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의 경우 2015년 도입된 72단계 호봉제가 장기근속자 보상에 실질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재점화됐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의료기관 노동환경과 공공의료 책임체계 강화 논의의 분기점으로 본다.

노동조합은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 총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교수진의 반대를 지적하며, 호봉제 개선 역시 ‘인사 경영권’이라는 사측 논리로 협상 창구가 차단됐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 특히 정부가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수술실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약 3,500명의 노조원이 참여한다. 이로 인해 병원 내 비응급 환자 진료 일정 조정, 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등 파급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환자·가족 등 직접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접근권 문제도 부각된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과 처우 개선 문제를 노사정 협의체, 중앙정부 정책 개입 등으로 조율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병원별 경영자율성에 기초한 구조와 정부 역할 한계가 뚜렷해, 글로벌 공공의료 정책과의 격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도 과제로 남는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서울대병원처럼 대형 국립병원 파업 사태가 국민건강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의료현장 내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와 사기 진작 방안 등 구조적 대안을 내놓는지에 시선이 쏠린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병원 노동과 공공의료 책임문제가 직접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병원 사례는 향후 국공립병원 운영혁신 논의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