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소액결제 민원 책임 회피”…이정헌 비판에 과기정통부 제도 미흡 인정

통신사와 결제대행사 간 책임 미루기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들이 수익은 챙기면서 실제 민원 및 피해 구제에는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통신 당국 역시 그동안 제도 운용상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정헌 의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은 7조원 규모에 달하고, 통신사들은 결제액의 2~3% 수수료로 각 사마다 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원까지 벌어들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 이용자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KT 해킹 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지는 듯하지만, 그동안은 제대로 된 피해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원치 않은 소액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각성도 촉구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1년 전 통신사 주도적인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상 처리 결과를 결제대행사(PG)에 넘기고 있었다.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며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시인했다. 류 차관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통신사 책임 회피 구조가 피해자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도 “통신사가 수수료 수익만 챙기는 구조에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사 소액결제 피해 대응 체계를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통신사·PG사 간 책임 구조를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