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개정 드라이브…국민의힘 저항→여야 격돌로 사회 파장 고조”

여의도에 다시 긴장이 맴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직권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반격이 거세지며 사회적 울림이 번지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며 재판 진행에 의문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은 후안무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 권력의 작동 결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다며,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원한다면 윤석열·김건희 구속부터 당론에 올려라"고 맞서며 양당 간 공세가 극명해졌다.

또한 김병주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재판 운영의 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사사건건 재판에 휘말릴 경우 국정운영의 차질을 피해야 하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밖에도 대법관 증원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으나, 실제 상정 시점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치권 공방과 동시에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화두를 힘 있게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물가 안정을 차기 정부의 1순위 민생 과제로 꼽았다며, 정부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밝혔다. 특히, 추경 편성에 대한 대선 공약 이행과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에도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의 기반을 다지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난 대목이다.

홍성국 최고위원 역시 세계 각국 연구기관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정치적 이해를 넘어 국민 생존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러 갈래로 얽힌 법안과 정책 논쟁이 정가의 중압감을 더하고 있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적 이목은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과 민생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에 쏠린다. 국회는 다음 회기를 전후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