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앞두고 현직 판사들 사퇴 촉구”…국회 법사위, 사법부 정치 중립 논란→법조계 격랑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에 선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이 국회를 관통하며 전국에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격돌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전격 의결한 가운데, 법원 내부 현직 판사들마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례 없는 파장이 비등하다. 정치적 중립성의 본령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되레 정치권의 한가운데로 내몰린 이 장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이 날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법정보화 실장까지 포함되며 조사 범위가 유례없는 폭으로 확장됐다. 국회 내 대립은 치열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명시한 헌법을 인용하며 "사법부가 대선 도중 이례적으로 공판 기일을 다섯 번 잡았다"며 의혹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한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권력 폭주’를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임이자 의원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남발은 독재국가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위와 함께 법사위 복도에서 항의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며 경고를 보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권 풍경과 달리, 법원 내부에서는 침묵의 벽이 일거에 허물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에 이토록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이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 역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특정인 당선을 막으려 법관의 양심마저 희생시켰다"고 일갈했다. 청주지법과 부산지법 등지의 현직 부장판사들도 이번 판결의 절차적 이례성과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법학계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의 대법원 불신 정서를 "음모론"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 공식 절차 준수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선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해석을 두고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이 제기되며 쟁점이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초고속 절차를 밟았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5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오는 14일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내부 신뢰, 정치권 대립이 삼중주를 이루는 뜨거운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청문회 결과에 따라 사법부와 정치권, 법조계 전반의 지형도 변화가 예고된다. 국회와 법원 모두가 국민적 신뢰 회복의 분수령에 서 있는 만큼, 향후 논의와 여론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