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표 예산 놓고 평행선”…여야, 시한 이틀 앞두고 단독 처리 공방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2월 2일 처리 시한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을 가동했지만,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팽팽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월 30일 회동을 갖고 728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소위를 가동해 감액·증액 협상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 사업을 둘러싼 이견으로 주요 항목 정리에 실패한 상태다.
쟁점의 중심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이 원안 사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방향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으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 3조5천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1천500억원 등 4조6천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 정부 예비비 4조2천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 1조9천억원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도 양측은 뚜렷하게 갈려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되돌린다는 명분 아래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경기 위축 우려를 앞세우며, 특히 2억원 이하 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교육세 인상 문제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 현안도 협상 난도를 높이고 있다.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 등 굵직한 사안이 얽히며 국회 공기가 한층 더 경색된 것이다. 여야는 예산 협상과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선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흐름이 감지된다.
국회 우원식 의장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이미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자동 부의 이후에는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가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는 절차적 여지가 커진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협상 병행과 단독 처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 원안 기준으로 정부의 시트 작업, 이른바 계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할 때 12월 1일까지는 야당과 합의를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단독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법정 시한 안에 합의가 안 된다면 못 할 건 없다”며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안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면서도, 법정 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국민의힘은 강경한 삭감 기조를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통해 최대한 문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정책성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직결 항목의 우선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를 선택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독 처리 시 법정 시한은 지킬 수 있지만, 향후 정국 경색과 여야 대치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반대로 야당의 삭감 요구를 크게 수용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12월 1일 이후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의 힘겨루기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시한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과 법인세 인상 폭을 둘러싼 간극이 워낙 커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치권은 예산 전쟁을 계기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