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더불어민주당·정부, 내년 농해수 예산 보강 및 북극항로 인프라 투자 방침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와 북극항로 인프라 투자 방침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다시 한 번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농어촌 시범사업 예산 증액과 각종 농해수 정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면서, 농촌과 어민 지원을 둘러싼 정책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2025년도 농업·농촌·해양수산 예산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조350억원 규모의 내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과 7조3천287억원의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에 대해 예산 확대와 지원정책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적으로 당정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을 대폭 늘려 현재 7개소인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 26개소에서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며,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지원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정책 과제로는 북극항로 개척이 꼽혔다. 양측은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력 및 인프라에 신속히 투자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제 해운 경쟁 속 우리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지방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 신설과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및 반납 인프라 구축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분주히 다투는 법안 처리도 화제였다.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 연내 국회 처리 필요성이 지적됐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 간 협력이 강화됐다.

아울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개선, 이상 수온에 따른 특약 어업보험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50%에서 70%로 인상) 등도 민생안정책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며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적극 점검·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당정협의를 두고 쟁점 법안 처리 및 내년 계층지원책의 실질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농어촌 및 해양수산 예산 보강 항목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는 연내 주요 민생법안 처리 및 지역별 예산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