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윤석열 옥중 재차 정당화, 민주당 "단죄만이 답"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1년을 맞아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옥중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 인터뷰와 국내 입장문을 통해 계엄 정당화를 거듭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자 요미우리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작년 12월 3일 발동한 비상계엄 조치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계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결단을 방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계엄 선포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론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사태에 대해 냉담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국내에도 옥중 메시지를 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메시지 상당 부분을 비상계엄 발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며 자신의 판단이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을 겨냥해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호소하며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를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에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는 정신병자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지낸 인물에 대한 발언으로는 수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앞서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일본 언론 인터뷰를 겨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놓은 해명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판한 사안을 억지 논리로 되살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위험한 자기 미화이자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고 한 데 대해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고도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 역시 상황을 호도하고 책임을 희석하려는 뒤늦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계엄 1년 시점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책임론 부각에 나서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금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심판과 조치뿐"이라며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의 계엄 정당화 단죄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와 사법 절차를 통한 정치·법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되풀이하고, 제1야당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계엄 후폭풍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향후 국회 상임위와 관련 입법 논의를 통해 비상계엄 제도 전반을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권은 계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