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이재명,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재확인

지역 불균형을 둘러싼 갈등과 중앙집권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해소를 내건 균형발전 구상을 재차 내세우면서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중장기 지역 발전 구상을 토대로 향후 국정 방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 전략이 갖는 양면성을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곧바로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쏠림이 더 이상 효율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다극 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오늘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현실화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후속 작업을 예고했다. 이어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략 수립을 넘어 집행 과정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수도권 규제 강화와 지방 재정·권한 이양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초광역권별 산업 배치, 교통망 확충, 인구·교육 정책 조정 등 구체 과제가 뒤따를 경우 국회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분권 입법과 재정분권 확대 방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