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한국 건조 확정”…위성락, 한미 협상 핵심 쟁점 매듭 짓다

한미 정상 간 협상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위치를 두고 대통령실과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가와 외교안보 라인 간 이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날 발표로 주도권이 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브리핑 자리에서 위성락 실장은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 간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무 차원 조율도 이어졌다. 위성락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작업을 하다 협업이 필요해 도움을 구할 순 있으나,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건조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한국”이라며 양국 기술협력과 한국 주도 시행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실제 한미가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로써 줄곧 외교 현안이던 핵잠 건조 위치 논란은 한미 정상-실무 합의로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의 국방자주권 확대, 한미 공조의 내실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조선 기술 지원 방식, 실제 연료공급 경로 등에 대해선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차후 세부 협업 범위나 지원 필요성은 실무협상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정보보고 청취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